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창고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6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2016.1.19, 2018.2.20, 202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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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dding애딩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which위치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can캔 be비 parked파크트 by바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the^ð디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machine머쉰 rooms,^r룸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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