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① 사업주체(리모델링을 시행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법」 제11조제3항의 허가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를 포함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용도지역별 용적률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emodeling)^r리마덜링 submits서브밋츠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building빌딩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a어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for^f포 each이치 use유스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② 제1항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임대주택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supply서플라이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n앤 area에^r리아 equal이퀄 to투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6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relaxed^r릴랙스트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supply서플라이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cquire어콰이어 it잇 first:^f퍼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acquire어콰이어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a어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cquirer,어콰이어^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③ 제2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3)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supplied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set셋 by바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sale-conversion세일-컨^v버전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built빌트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3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④ 사업주체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규모 등에 관하여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n안 the^ð더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built빌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by바이 public퍼블릭 lottery라터^r리 from^f프^r럼 all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to투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here웨어 a어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pply서플라이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f어^v브 the^ð더 selection설렉션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사업주체는 임대주택의 준공인가(「건축법」 제22조의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거부 또는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 또는 신청할 수 있다.

(6)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refuses^r러^f퓨지즈 or오 delays,딜레이즈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or오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