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3에서 "거주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제4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최초 입주가능일을 말한다)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5, 2021.4.13, 2024.3.19>

(1) An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using하우징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inherited인헤^r러티드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7-3) shall섈 move무^v브 into인투 the^ð더 housing하우징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for^f포 land-lease랜드-리스 sale세일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occupancy아큐펀시 becomes비컴즈 possible),파서블 and앤드 shall섈 continue컨티뉴 to투 live라이^v브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between비트윈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in인 nearby니어바이 areas에^r리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tay스테이 abroad,어브^r로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ime타임 spent스펜트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② 거주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1조에서 같다)할 수 없다. 다만, 거주의무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거주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4조, 제78조의2 및 제106조에서 같다)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who후 has해즈 not낫 fulfilled^f풀^f필드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sale,세일 gift,기^f프트 and앤드 any에니 other어^ð더 act액트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away어웨이 within위^ð딘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s이즈 a어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at^ð댓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64, 78-2, and앤드 106)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항 단서 또는 제8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받거나 거주의무자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하 "거주의무자등"이라 한다)이 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위반사실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9>

(3)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urchase퍼처스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or오 learns런즈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or오 a어 person퍼슨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7), it잇 shall섈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earing히^r링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주의무자등에게 그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4)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chases퍼처시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n웬 it잇 has해즈 paid페이드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occupancy아큐펀시 money머니 that^ð댓 person퍼슨 paid페이드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at^ð댓 money머니 at앳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for^f포 one-year원-이어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anks뱅크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cquired어콰이어드 the^ð더 housing하우징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⑤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주의무자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하여야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있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기등기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5) When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upplies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make메이크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the^ð디 ownership오우너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has해즈 lived리^v브드 in인 it잇 for^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거주의무자등은 거주의무기간을 거주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그 거주사실을 확인받은 경우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사실의 확인 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lived리^v브드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for^f포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has해즈 had해드 that^ð댓 residence^r레지든스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residence^r레지든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공급하여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은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9>

(7)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supply^r리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acquired어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housing하우징 is이즈 resupplied^r리서플라이드 may메이 not낫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housing하우징 without위^ð다웃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live라이^v브 in인 it잇 for^f포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of어^v브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reason^r리즌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s,어플라이즈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ime타임 spent스펜트 living리^v빙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받은 사람이 같은 항 단서 이외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9>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housing하우징 has해즈 been빈 resupplied^r리서플라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intends인텐즈 to투 move무^v브 away어웨이 within위^ð딘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person퍼슨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택을 취득하거나 제7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9>

(9) Article아터클 64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quires어콰이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r오 supplies서플라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