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Housing Act, Article 60 (Building Standards for Model Houses)
①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견본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 및 가구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시공ㆍ설치하여야 한다.
(1) Where a project proponent intends to build a model house to promote the sale of housing, the finishing materials and furniture used inside the model house shall be installed so as to be the same as those in the approval of the project plan under Article 15.
② 사업주체는 견본주택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자재를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마감자재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그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Where a project proponent installs finishing materials inside a model house that differ from those in the approval of the project plan under Article 15 or the list of finishing materials, and the case falls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it shall indicate their supply price,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o that the general public can learn of it:
1.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을 견본주택에 전시하는 경우
1. Where items not included in the sale price are displayed in the model house;
2.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
2. Unavoidable cases, such as a shortage of products due to the default, etc. of a manufacturer of finishing materials.
③ 견본주택에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서류 중 평면도와 시방서(示方書)를 갖춰 두어야 하며, 견본주택의 배치ㆍ구조 및 유지관리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아야 한다.
(3) A model house shall keep on hand the list of finishing materials and, among the documents for which approval of the project plan was obtained under Article 15, the floor plans and specifications, and the layout, structure, maintenance, etc. of the model house shall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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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