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88조(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Housing Act, Article 88 (Comprehensive Management of Housing Policy Data)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적절한 주택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주택(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건설ㆍ공급ㆍ관리 및 이와 관련된 자금의 조달, 주택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주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1) To establish and implement appropriate housing policie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 Mayor/Do Governor may comprehensively manage information on housing-related matters provided for in this Act, such as the construction, supply, and management of housing (including quasi-housing;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he raising of related funds, and trends in housing prices, and may provide it to related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택 관련 정보를 종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 Mayor/Do Governor may request related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to provide materials needed to comprehensively manage housing-related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In this case,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etc.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는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필요한 주택의 소유 여부 확인, 입주자의 자격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또는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n building, supplying, or managing housing, a project proponent or managing entity may request related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to provide materials or confirmation on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confirming whether a person owns housing and confirming occupant qualifications, as required under this Act and orders issued under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7.3.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