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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법 시행규칙 › 제2장 주택의 건설 등 ›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에 그 내용을 통보(전자문서에 따른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협회는 등록사업자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8.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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