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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43조(주택의 설계 및 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43 (Design and Construction of Housing)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설계도서는 설계도ㆍ시방서(示方書)ㆍ구조계산서ㆍ수량산출서ㆍ품질관리계획서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1.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quantity콴터티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설계도 및 시방서에는 건축물의 규모와 설비ㆍ재료ㆍ공사방법 등을 적을 것

2.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its잇츠 equipment,이큅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3. 설계도ㆍ시방서ㆍ구조계산서는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

3.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structural스트^r럭처^r럴 calculations캘큘레이션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omplement캄플러먼트 one원 another;어너^ð더

4. 품질관리계획서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따른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4.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plans플랜즈 shall섈 set셋 out아웃 the^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quality콸러티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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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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