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1. Roads^r로우즈 that^ð댓 are아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2.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roads,^r로우즈 or오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3.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oads^r로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기존의 도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변경할 것

1.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road^r로우드 shall섈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or오 altered올터드 so소우 as애즈 to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passage패서지 of어^v브 nearby니어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improve임프^r루^v브 traffic트^r래^f픽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보행자 통행의 편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것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traffic트^r래^f픽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