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제97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Act, Article 97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10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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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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