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조(조사 등)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24 (Investigations)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Where a Mediation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for mediation, it may require the applicant, the respondent,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the dispute, or witnesses to appear and make statements, or to submit materials or items necessary for mediation.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Where a Mediation Committee deems it necessary for mediation, it may have a mediator or a staff member of the secretariat investigate the object of mediation and related materials or collect materials. In such cases, the mediator or staff member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show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The chairperson of a Mediation Committee may request the Special Metropolitan City Mayor, Metropolitan City May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Do Governor,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vernor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to provide materials for calculating an appropriate level of rent, such as fixed-date data for nearby areas and rates for converting deposits into monthly rent, for reference in the relevant mediation work.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is good cause no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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