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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5 (Extinction of Leasehold by Auction)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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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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