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3-7 (Lessor’s Duty to Present Information)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When entering into a lease contract, the lessor shall present the following to the lessee: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Information such as the date the fixed date was assigned, the rent, and the deposit for the relevant housing under Article 3-6 (3): Provided, That the lessor may substitute for this by giving consent under Article 3-6 (4) before entering into the lease contract;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A tax payment certificate under Article 108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a tax payment certificate under Article 5 (2)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Provided, That the lessor may substitute for this by consenting, before entering into the lease contract, to inspection of unpaid national taxes and delinquent amounts under Article 109 (1)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nd to inspection of unpaid local taxes under Article 6 (1)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