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5 (Scope of Persons Who Have an Interest in the Lease of Housing)
법 제3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9.29>
The persons who have an interest in the lease of housing and who may request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under Article 3-6 (3)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ested parties") shall be person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1. The lessor or lessee of the relevant housing;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2. The owner of the relevant housing;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3. Among the right holders recorded in the registration record of the relevant housing or its site, a per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4.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has succeeded to the right to preferential repayment under Article 3-2 (7) of the Act;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5. A person who was the lessee under a lease contract whose renewal was refused on the grounds under Article 6-3 (1) 8 of the Act;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6. A person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o has a status or right equivalent to those in subparagraphs 1 throug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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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