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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평택시에 대한 지원대책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etc. for Pyeongtaek City, etc. Following the Relocation of United States Forces Korea Bases, Article 25 (Special Provisions on New Establishment of Factories, etc.)

①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중 평택시 안에서는 동법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 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다. 다만, 공장신설의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1) Within위ð딘 Pyeongtaek푱틱 City,시티 in인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어 factoryf팩터r리 with위ð드 a어 factoryf팩터r리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of어v브 5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artment-type어파트먼트-타이프 factory)f팩터r리 may메이 be비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new누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공장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시에 공장 총허용량을 별도로 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factoriesf팩터r리즈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expanded익스팬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separately세퍼r러틀리 allocate앨러케잇 a어 total토우틀 permitted퍼미티드 factoryf팩터r리 quantity콴터티 to투 Pyeongtaek푱틱 City시티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③평택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규모개발사업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Pyeongtaek푱틱 City시티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Committee커미티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or오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imed에임드 at앳 creating크r리에이팅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land.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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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9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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