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rticle 4 (Duties of Business Owners and Responsible Managing Officers to Ensure Safety and Health)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ing매너징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hazards해저즈 or오 dangers데인저즈 to투 workers,워커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udget버짓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lans플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when웬 an앤 accident액서던트 occurs;어커즈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atters매터즈 that^ð댓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ordered오더드 to투 be비 improved,임프^r루^v브드 corrected,커^r렉티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7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