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19-2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Plans for Fostering SMEs)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In인 order오더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self-reliant셀^f프-^r릴라이언트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Es,스메즈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MEs스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when웬 it잇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6.12>

(3)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1. Basic베이식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MEs;스메즈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ostering^f파스터^r링 SMEs;스메즈

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of어^v브 SMEs;스메즈

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markets마컷츠 for^f포 SMEs;스메즈

5.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creasing인크^r리싱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mong어멍 SMEs;스메즈

6.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upgrading업그^r레이딩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SMEs;스메즈

7.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air^f페어 competition캄퍼티션 and앤드 shared셰어드 growth;그^r로우^θ스

8.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ecuring시큐^r링 workforce워크^f포스 for^f포 SMEs;스메즈

9.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fostering^f파스터^r링 SMEs스메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provincial프^r러^v빈실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10. 중소기업의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SMEs스메즈 to투 hire하이어 young영 people피플 and앤드 keep킵 them^ð뎀 employed;엠플로이드

11.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SMEs.스메즈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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