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20.2.4>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regular^r레귤러 survey서^v베이 every에^v버^r리 year이어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SMEs,스메즈 such서치 as애즈 their^ð데어 current커^r런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unds,^f펀즈 workforce,워크^f포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tters매터즈 similar시멀러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survey,서^v베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rveys서^v베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잇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관련 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SME-related스미-^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SME-related스미-^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소기업자 또는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SME스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ing스테이팅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