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8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reply^r리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handle핸들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that^ð댓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taken테이큰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even이^v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r리절트 shall섈 be비 replied^r리플라이드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and앤드 where웨어 a어 reply^r리플라이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reply^r리플라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④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whether웨^ð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attend어텐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se^r리^v바이즈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revise^r리^v바이즈 the^ð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promptly프^r람프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by바이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mail,메일 etc.엣세터^r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gulatory^r레귤러토^r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