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추진기관 지정 등)

Act on Promotion of Smart Manufacturing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6 (Designation of Promotion Institutions, etc.)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ctions:^f펑크션즈

1.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수립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policies;팔러시즈

2.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3.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3. Building빌딩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4.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digital디저틀 clusters;클러스터즈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5. Functions^f펑크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smart스마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novation;이너^v베이션

6.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Other어^ð더 functions^f펑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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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4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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