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권한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romotion Act, Article 81 (Entrustment of Authority)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cooperativization코아퍼^r래티^v비제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9.29, 2017.7.26>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1. 법 제62조의5에 따른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1.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62조의6에 따른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2.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long-lived롱-리^v브드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면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17.7.26, 2019.4.2>

(3) Upon어판 handling핸들링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Korea코^r리아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Federation^f페더^r레이션 of어^v브 SMEs스메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④ 삭제 <2009.11.20>

(4) Deleted.딜리티드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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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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