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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중재법 › 제2장 중재합의

중재법 제8조(중재합의의 방식)

Arbitration Act, Article 8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①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다.

(1)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lause클로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contract.칸트r랙트

②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in인 writing.r라이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개정 2016.5.29>

(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1.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corded,r러코디드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was워즈 concluded컨클루디드 orally,오r럴리 by바이 conduct,칸덕트 or오 by바이 any에니 other어ð더 means;민즈

2. 전보(電報), 전신(電信), 팩스,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교환된 전자적 의사표시에 중재합의가 포함된 경우. 다만, 그 중재합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Where웨어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clarations데클러r레이션즈 of어v브 intent인텐트 exchanged익스체인지드 by바이 telegram,텔러그r램 telex,텔렉스 fax,f팩스 e-mail,이-메일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asserts어섯츠 thatð댓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exists이그지스츠 in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claim클레임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defense디f펜스 exchanged익스체인지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contest칸테스트 it.잇

④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5.29>

(4)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lause,클로즈 an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exist;이그지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디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lause클로즈 formsf폼즈 part파트 of어v브 thatð댓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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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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