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Regulations on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s, etc. for Local Public Officials, Article 6 (Application for Payment of Honorary Retirement Allowance)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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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명예퇴직 희망일부터 최소한 20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12.11, 2021.1.5>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esired디자이어드 date데잇 of어^v브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even이^v븐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된 자가 재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to투 become비컴 a어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2 (1) 1, or오 who후 was워즈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tiring^r리타이^r링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an앤 honorary아너^r레^r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llowance,얼라원스 retires^r리타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2. 공무원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법 제25조의5 및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임기제공무원을 퇴직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5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from^f프^r럼 a어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was워즈 not낫 a어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out위^ð다웃 a어 break브^r레이크 in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status,스태터스 retires^r리타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position;퍼지션

3. 직제와 정원의 개편ㆍ폐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tires^r리타이어즈 due두 to투 the^ð더 reorganization^r리오거너제이션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staffing스태^f핑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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