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조(적용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1조,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6조의3,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제51조의2,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1)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this^ð디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nly온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Article아터클 41 (1), Articles아터클즈 42, 43, 43-2, and앤드 43-3, Articles아터클즈 44 through^θ쓰^r루 46, Articles아터클즈 46-2 and앤드 46-3, Articles아터클즈 47 through^θ쓰^r루 51, Article아터클 51-2, Articles아터클즈 52 through^θ쓰^r루 59, Article아터클 61, Articles아터클즈 74, 75, and앤드 75-2, Articles아터클즈 76 through^θ쓰^r루 79,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82 and앤드 8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1조 및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및 제5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ticles아터클즈 31 and앤드 61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olitical펄리터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57 and앤드 58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special스페실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3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3) Article아터클 25-2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rticle아터클 25-3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ordinance.오더넌스

④ 제25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5조의4,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Unless언레스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Articles아터클즈 29-2, 29-3, 30-2, 30-4, 38, 39, 39-2, 39-3, 65-4, 66, and앤드 66-2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