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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징수법 › 제3장 체납처분 › 제6절 부동산 등의 압류

지방세징수법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려는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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