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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02 (Tax Credit for Research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Expenses)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a어 taxable택서블 year,이어 10/100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1.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분야의 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among어멍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R&D아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R&D아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

(a)어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30/100;

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b)비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e^ð더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limited리머티드 to투 30/100):

100분의 20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비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

20/100 +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R&D아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a어 certain서튼 multiple멀터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삭제<2016.12.27>

2.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3.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for^f포 which위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chosen초우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whichever위체^v버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s이즈 chosen.초우즌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o노우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were워 incurred인커드 during두^r링 the^ð더 four^f포 years이어즈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r오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those^ð도우즈 incurred인커드 during두^r링 the^ð더 four^f포 years이어즈 going고우잉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b)비 shall섈 apply:어플라이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a)어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xceed익시드 those^ð도우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40/100 (50/1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by바이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1)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25/100;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Where웨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time,타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rate^r레잇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가)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a)어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t잇 first^f퍼스트 ceases시시즈 to투 be비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15/100;

나) 가)의 기간 이후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0

b)비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어 10/10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분의 8

3) Where웨어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2): 8/100;

4)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3을 한도로 한다)

4) Where웨어 none넌 of어^v브 1) through^θ쓰^r루 3)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더 rate^r레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limited리머티드 to투 3/100):

100분의 2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2/100 +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revenue^r레^v버누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x엑스 1/2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over오우^v버 four^f포 years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區分經理)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4)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general제너^r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new누 growth그^r로우^θ스 engine엔전 and앤드 source소스 technology텍날러지 R&D아 expenses,익스펜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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