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0분의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vests인^v베스츠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excluding익스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used유즈드 goods구즈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hrough^θ쓰^r루 leases리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1,000 (3/1,000 for^f포 a어 middle-standing미들-스탠딩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6/1,000 for^f포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② 제1항에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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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over오우^v버 two투 or오 more모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④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이나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5)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