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converts칸^v벗츠 a어 business비즈니스 into인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consumer-oriented컨수머-오^r리엔티드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or오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ose^ð도우즈 business비즈니스 fixed^f픽스트 assets.애셋츠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3)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ation택세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1>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vents이^v벤츠 occurs어커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to투 whom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arryover케어요우^v버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tax택스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event이^v벤트 occurred.어커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