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전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업"이라 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전환일(이하 이 조에서 "사업전환일"이라 한다)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사업전환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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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감면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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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사업전환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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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5) A어 Korean코^r리언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