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2 (Reduction or Exemption for Fishery Corporat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020.12.29, 2023.12.29>

(1)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fishing,^f피슁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by바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ituation,시추에이션 among어멍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at^ð댓 purpose퍼퍼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6: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1. Fishing^f피슁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2. Fishery^f피셔^r리 company컴퍼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7.12.26>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0.

③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6.12.27>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rtion포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given기^v븐 away,어웨이 or오 used유즈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hile와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solution디설루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while와일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irect더^r렉트 use유스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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