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6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4.3.24, 2014.12.31, 2016.12.27>

(1)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ransfers트^r랜스^f퍼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17,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orest^f포^r리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ct,액트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held헬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wo투 years,이어즈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lied어플라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