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7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증축,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취득금액(해당 시설에 딸린 토지의 매입대금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7(취득주체가 중소기업인 경우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과 제3호의 시설을 취득한 경우에는 1,0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로 한정한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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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제1호의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1항 제2호의 기숙사와 그 밖의 건물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housing,하우징 or오 where웨어 a어 dormitory도머토^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s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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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자가 해당 자산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에 전용한 경우에는 전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그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4.12.3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redit크^r레딧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iverts다이^v벗츠 the^ð디 asset애셋 to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ts잇츠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purchase,퍼처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that^ð댓 asset애셋 plus플러스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n웬 filing^f파일링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version;다이^v버전 and앤드 that^ð댓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yable페이어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