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8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①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제외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1)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tarts스타츠 up업 or오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new누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18,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Hubs허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within위^ð딘 an앤 overconcentration오우^v버칸선트^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at^ð댓 zone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6).

② 제1항의 금융중심지 구역 안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개시일 이후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hub허브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10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and앤드 a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s이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the^ð더 next넥스트 two투 years,이어즈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③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총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이 조에서 "서비스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해당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 총 합계액이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큰 금액을 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p업 to투 that^ð댓 sum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for^f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at^ð댓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pplies어플라이즈 exceeds익시즈 the^ð더 greater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tax택스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up업 to투 that^ð댓 greater그^r레이터 amount:어마운트

④ 제2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to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in인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shall섈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first,^f퍼스트 followed^f팔로드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⑤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적용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5) Where,웨어 at앳 any에니 time타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p업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t앳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in인 a어 taxable택서블 year이어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or오 3 becomes비컴즈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hall섈 pay,페이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5),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개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다.

(7) Where웨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income인컴 first^f퍼스트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where웨어 no노우 income인컴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at^ð댓 date),데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컬렉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reduced^r러두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⑧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와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reduction^r러덕션 period.피^r리어드

⑨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디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서비스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적용받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를 준용하여 서비스업과 그 밖의 업종을 각각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7>

(10)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limit리밋 for^f포 service서^v비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keep킵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ther어^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