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6조(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166 (Tax Credit for Costs of Confirming Faithful Returns)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업자는 같은 법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며, 같은 법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도 추징한다.
(1) A business operator who receives a tax credit for the costs of confirming a faithful return under Article 126-6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shall have an amount equivalent to 10/100 of the amount credited under paragraph (1) of that Article deducted from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for the relevant taxable year; and where the credited amount is additionally collected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a tax amount equivalent to the amount deducted from the individual local income tax shall also be additionally collected.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intends to have paragraph (1) applied shall apply for the tax cred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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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