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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2장 감면 ›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8 (Reduction or Exemption to Support Industrial Human Resources, etc.)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와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21.8.17>

(1) Forf포 land랜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land랜드 within위ð딘 ten텐 times타임즈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acquired어콰이어드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f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4,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as애즈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14.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Agency에이전시 Act액트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and앤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in인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each이치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③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0.1.15, 2023.3.14, 2025.12.31>

(3)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ervice서v비스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forf포 direct더r렉트 use유스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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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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