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5.12.29, 2016.12.27>

(1)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hyanggyo향지오우 (a어 local로우클 Confucian컨^f퓨션 school)스쿨 acquires어콰이어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is이즈 religious^r릴리저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r오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s.^r라잇츠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on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art파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20.1.15>

(2)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of어^v브 a어 building빌딩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hyanggyo향지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date데잇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hyanggyo향지오우 uses유시즈 a어 third^θ써드 party's파티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nor,노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to투 that^ð댓 part.파트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20.12.29>

(3)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licenses라이선시즈 that^ð댓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hyanggyo향지오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tains어브테인즈 to투 directly더^r렉틀리 use유스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shall섈 each이치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at^ð댓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and앤드 employee엠플로이이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④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20.1.15>

(4) Where웨어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or오 other어^ð더 products프^r라덕츠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o투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hyanggyo,향지오우 the^ð더 local로우클 resource^r리소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6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at^ð댓 part.파트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017.12.26>

(5)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emple템플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for^f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land랜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where웨어 owned온드 by바이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r오 property프^r라퍼티 used유즈드 for^f포 a어 fee,^f피 nor,노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its잇츠 purpose,퍼퍼스 to투 that^ð댓 part.파트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2020.12.29>

(6) Among어멍 a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portion포션 of어^v브 resident^r레지던트 tax택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churches,처치즈 cathedrals,커^θ씨드^r럴즈 temples,템플즈 Buddhist부디스트 halls,홀즈 hyanggyo,향지오우 and앤드 similar시멀러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religious^r릴리저스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are아 held.헬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