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5 (Preparation of Local Tax Expenditure Report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이하 "지방세지출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prepare a report on the performance in the immediately preceding fiscal year and the estimated amount for the current fiscal year of financial support provided through special local taxation, such as reductions or exemptions of local tax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cal tax expenditure report"), and submit it to the local council.
②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determine the method of preparing local tax expenditure reports and other related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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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