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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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3.3.14, 2025.12.31>

(2)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license라이슨스 tax택스 on안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5.18, 2015.12.29, 2016.12.27, 2020.1.15, 2023.3.14, 2025.12.3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sted리스티드 in인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cquires어콰이어즈 a어 house하우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omes컴즈 to투 own온 one원 house하우스 per퍼 household하우스호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til언틸 December디셈버 31, 2028,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사망, 혼인, 정년퇴직 또는 파견근무로 인한 근무지역의 변동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만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12.31, 2015.12.29, 2017.12.26, 2023.3.14>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such서치 as애즈 death,데^θ스 marriage,메^r리지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t앳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워크 location로케이션 due두 to투 a어 dispatch디스패치 assignment,어사인먼트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spatch디스패치 assignment,어사인먼트 the^ð더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only온리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ouse하우스 is이즈 sold소울드 or오 donated):도우네이티드

⑤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세종청사관리소(이하 이 항에서 "감면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임직원 또는 공무원(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취득 시에 인사발령으로 감면대상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되어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람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을 종료하고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환급한다. <신설 2013.1.1, 2015.12.29>

(5) Where웨어 an앤 officer,오^f퍼서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어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gency에이전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the^ð더 Sejong세장 Government거^v버먼트 Complex캄플렉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pecial스페실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cquire어콰이어 a어 house하우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on,^r리전 but벗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because,비코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he히 or오 she쉬 had해드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by바이 a어 personnel퍼서넬 order오더 to투 work워크 at앳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eligible엘러저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n^ð덴 returns^r리턴즈 to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that^ð댓 would우드 have해^v브 been빈 payable페이어블 had해드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rom^f프^r럼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⑥ 제5항에 따라 환급받은 사람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의 "주택을 취득한 날"은 "감면대상기관으로 복귀한 날"로 본다. <신설 2023.3.1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refunded^r리^f펀디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additionally어디셔널리 collected.컬렉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quiring어콰이^r링 the^ð더 house"하우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turning^r리터닝 to투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