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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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제57조제1항제1호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income인컴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to투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exceeds익시즈 10/100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taxable택서블 periods피^r리어즈 ending엔딩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deducted디덕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credit크^r레딧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which위치 it잇 is이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③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8조의6제1항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axes택시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foreign^f포^r런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tax택스 paid페이드 has해즈 been빈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8-6 (1) 1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100 of어^v브 that^ð댓 deducted디덕티드 amount어마운트 may메이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s,크^r레딧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