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자녀세액공제)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97-2 (Tax Credit for Children)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7>

(1) For^f포 children칠드^r런 (including인클루딩 adopted어답티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foster^f파스터 children)칠드^r런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with위^ð드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basic베이식 deduction,디덕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1. 1명인 경우: 연 1만5천원

1. One원 child:차일드 15,000 won원 per퍼 year;이어

2. 2명인 경우: 연 3만원

2. Two투 children:칠드^r런 3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3. 3명 이상인 경우: 연 3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만원을 합한 금액

3.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children:칠드^r런 the^ð더 sum섬 of어^v브 3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and앤드 3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child차일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wo.투

② 6세 이하의 공제대상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만5천원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eligible엘러저블 children칠드^r런 aged에이지드 six식스 or오 younger,영거 15,000 won원 per퍼 year이어 for^f포 each이치 child차일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one원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③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6.12.27>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ligible엘러저블 child차일드 born,본 or오 whose후즈 adoption어답션 was워즈 reported,^r리포티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be비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1.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만원

1. Where웨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hild차일드 born본 or오 adopted어답티드 is이즈 the^ð더 first^f퍼스트 child:차일드 3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2.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만원

2. Where웨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hild차일드 born본 or오 adopted어답티드 is이즈 the^ð더 second세큰드 child:차일드 5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3.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만원

3. Where웨어 the^ð디 eligible엘러저블 child차일드 born본 or오 adopted어답티드 is이즈 the^ð더 third^θ써드 or오 a어 later레이터 child:차일드 70,000 won원 per퍼 year.이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자녀세액공제"라 한다. <신설 2016.12.27>

(4) The^ð더 credits크^r레딧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for^f포 children".칠드^r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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