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0조(평생교육단체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Local Taxation Act, Article 20 (Scope of Businesses Subject to Exemption for Lifelong Education Organizations)
① 법 제4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각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2018.12.31>
(1) The term "land attached to building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main clause of Article 43 (2) and the provisions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43 (3) of the Act means, in each case, the land attached to a building to be constructed, where a building to be directly used for the relevant business is under construction, or where construction could not begin due to an administrative agency's building restriction measure after a building permit was issued.
② 삭제 <2018.12.31>
(2) Deleted. <2018.12.31>
③ 삭제 <2018.12.31>
(3) Deleted.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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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