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residents^r레지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reside^r리자이드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6)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②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4.3.26>

(2) The^ð더 term텀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armland^f팜랜드 transfer트^r랜스^f퍼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n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Direct더^r렉트 Payment페이먼트 System시스텀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ers,프^r러두서즈 and앤드 the^ð더 term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법 제1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경작 또는 재배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ㆍ제5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direct더^r렉트 cultivation컬티^v베이션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r오 growing그^r로우잉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erm텀 "land랜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5),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④ 법 제1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⑤ 법 제1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어^r라이즈 in인 Article아터클 1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⑥ 법 제129조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되, 제2항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farmland^f팜랜드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farmland^f팜랜드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제6항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