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2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1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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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housing하우징 deemed딤드 to투 be비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building빌딩 for^f포 another어너^ð더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a어 store,스토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lot랏 number,넘버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12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9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ax택스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was워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also올소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법 제139조제4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5항에 따른다.

(4)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follow^f팔로 Article아터클 97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⑤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r오 the^ð더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빌딩 register^r레지스터 through^θ쓰^r루 the^ð더 shared셰어드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