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1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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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4항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 한다.

(2)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at^ð댓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4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③ 법 제145조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or오 final^f파이늘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portion포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local로우클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디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stamped스탬프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firming컨^f퍼밍 that^ð댓 it잇 is이즈 unsold언소울드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4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purchase퍼처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capital캐퍼틀 gains게인즈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4 (5)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lso올소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④ 법 제145조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4를 준용한다.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아터클 98-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