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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보조금의 관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시행 2023.10.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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