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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6장 집행기관 › 제2절 보조기관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Local Autonomy Act, Article 125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Public Officials)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ivide디v바이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nel퍼서넬 costs.카스츠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make메이크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fixedf픽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re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nd앤드 balance밸런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ervice,서v비스 status스태터스 guarantee,게r런티 discipline,디서플런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of어v브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statute.스태춧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6) Forf포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2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5 or오 higher하이어 or오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erned컨선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inister미너스터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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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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