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Local Autonomy Act, Article 167 (Operation of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all open a meeting with the attendance of at least seven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and pass resolutions with the approval of at least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If deemed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mediation of a dispute, the chairperson of a Dispute Mediation Committee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employees of local government associations or relevant experts attend and hear their opinions, or may request relevant agencies or organizations to submit materials and opinions, etc. In such cases,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be given an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③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Except as prescribed in this Act,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Dispute Mediation Committe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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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