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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3장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Local Autonomy Act,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for Violation of Ordinances)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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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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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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