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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방자치법 › 제5장 지방의회 › 제3절 권한

지방자치법 제50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의 처리)

Local Autonomy Act, Article 50 (Handling of Reports on Audits or Investigations of Administrative Affairs)

①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1)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plenary플레너r리 session.세션

② 지방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의 시정이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으로 이송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audit오딧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ow쇼우 grounds그r라운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and앤드 shall섈 referr러f퍼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to투 handle핸들 to투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gency.에이전시

③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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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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