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2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72 (Cooperation with Relevant Agencies, etc.)
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방시대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perform its work, the Local Era Committee may have relevant public officials or relevant experts attend the Local Era Committee to hear their opinions, or request relevant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to cooperate as necessary, such as by submitting data and opinions.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Relevant public officials and institutions,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s requested to cooperate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시대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한 의견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3)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who intends to enact or amend statutes related to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shall notify the Local Era Committee in advance, and the Local Era Committee may, where necessary, submit opinions on the statutes notified to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대하여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4)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attend a meeting of the Local Era Committee to state opinions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or submit opinions in writing. In such cases, the Local Era Committee shall respect the opinions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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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