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1조(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과 세출)

Special Act on Decentralization of Local Autonomy and Balanced Growth, Article 81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Sub-Account)

①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1)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or오 other어^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s;어카운츠

2.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2.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utonomy오타너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3.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

3.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4. 제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4.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5.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attributed어트^r리뷰티드 to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회계의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6.2>

(2)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the^ð더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ㆍ보조 또는 융자 등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loans,론즈 etc.엣세터^r러 to투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가. 제78조제2항제1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보조 및 지원

(a)어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2) 1 (excluding익스클루딩 item아이텀 (f)에^f프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7;

나.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출연ㆍ보조ㆍ융자 및 지원 등

(b)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subsidies,서브서디즈 loans,론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2) 1 through^θ쓰^r루 7, 9, 10, and앤드 16;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c)시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cluding익스클루딩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제83조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3.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초광역특별계정으로의 전출금

3. Transfers트^r랜스^f퍼즈 out아웃 to투 the^ð더 Regional^r리저늘 Autonomy오타너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Regional^r리저늘 Support서포트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and앤드 Mega-Regional메가-^r리저늘 Special스페실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4. 그 밖에 계정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ub-account.서브-어카운트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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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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